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3. 21.(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2. 27.

나. 제 안 자: 박창호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3. 3. 3.

라. 상정일자: 제285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3. 21.)

❍ 제안설명: 박창호 의원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재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및 고용 등과 관련된 조례는「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두 가지로 중복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유사·중복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경비원의 인권 및 고용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인권 보호 등과 관련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조례”)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이하 “폐지 조례”)에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규정되고 있어 두 조례를 통폐합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임.

❍ 조문별 개정 내용 검토에 앞서, 개정 조례와 폐지 조례의 보호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와 “고령자 경비원”으로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가 “고령자 경비원”을 포함한 개념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제2호 “관리 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제1호 “고령자 경비원”이란 55세 이상으로서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제3조(시장의 책무), 제5조(지원의 범위),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는 폐지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고용환경 개선”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 통폐합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보임.

다만, “고용환경 개선” 이라는 문구 추가와 함께 당초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 본문 및 제4호에서 “인권 보호 및 증진”으로 표현되었던 문구에서 “증진”을 삭제하고  “인권 보호”로 변경한 내용에 대하여는,

개정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라는 점과 “보호”와 “증진” 두 단어의 의미 차이를 고려할 때,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증진”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는 것이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보호(保護):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

* 증진(增進): 기운이나 세력 따위가 점점 더 늘어 가고 나아감.

현재 조례	개정 조례안	검토안
인권 보호 및 증진...	인권 보호와 고용개선...	❶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개선 또는 ❷인권 증진과 고용개선

- 안 제2조 제6호에서 새롭게 정의한 “고용환경 개선”은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후 조문에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실태조사 대상으로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체계적 조문 구성과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임.

* 기본시설: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반방설비 등

❍ 안 제4조  제3항은 입주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일반적 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직접적 관계를 가진 자로서의 책무를 새롭게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입주민의 폭행 및 갑질 행위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종합적으로 보면, 개정 조례와 폐지 조례의 목적이 유사하고 전체적인 내용 또한 인권 보호 및 증진,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2020. 12. 28.	2020. 10. 7.
목 적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 실현	고령자 경비원의 안정된 생활영위 및 인권 존중 사회 실현
소관부서	도시계획국 주택정책과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

유사한 조례의 정비와 입법 경제성 측면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두 조례를 통폐합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조례 내용 연관도 》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통ㆍ폐합)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고령자 경비원의 권리)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인권 보호 사업)
제5조(지원의 범위)		제6조(고용 안정 사업)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제7조(협의체 지원)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제8조(상담소 운영)

❍ 그러나, 폐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안정 사업과 공동주택 경비원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 및 상담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정 조례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고령의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고용안정 등에 문제는 없는지 여부와, 위와 같은 사항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등과 관련하여 운용중인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보완 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안 제3조 제1항 및 제3항, 안 제5조 본문 및 제4호의 문구를 수정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함.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보호와”를 각각 “보호 및 증진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와”를 각각 “보호 및 증진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보호 및 증진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③ --------------------- 보호 및 증진과 ------------------------------------------------------------------------------.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제5조(지원의 범위) -------------------- 보호 및 증진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4. ----------------------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	4. ---------------------- 보호 및 증진과 ------------------------------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을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으로,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증진”을 각각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증진”을 각각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권보호에”를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로 한다.

제7조 중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을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인천광역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4. ---------------------------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 인권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이 --------------------------------.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과 ---------------------------------------------------------------.